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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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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8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규로
1
세종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3 박훈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공2019하,2071]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공2019상,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7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2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 대구지법 2007. 12. 26. 선고 2006노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절도)] 확정[각공2008상,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2.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5.15.(178),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2000년
24.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1.2.15.(124),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공2001.1.15.(122),222]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사기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강간치상·중감금][공1999.6.1.(83),1111]
   강간치상 중감금
   형사소송법

1998년
1996년
1995년
3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5.6.1.(993),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1.8.15.(902),20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71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90.11.15.(884),2228]
   살인 살인미수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38(2)형,631;공1990.8.1.(877),1515]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6.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20,84감도35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집32(2)형,430;공1984.5.1.(727),672]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77년
1974년
1973년
1971년
1966년
1964년
1963년
46. 대법원 1963. 1. 10. 선고 62도225 판결
  [살인미수등][집11(1)형,002]
   살인미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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